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상임위 통과 환자 방치 故 권대희 사건 본회의 언제?

 

출처. PD수첩 방송화면

 

 

故 권대희 씨는 경희대 재학 중인 25살 대학생으로 2016년 서초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권대희 씨의 사망하게 된 원인은 수술실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둔 채 조무사한테 맡긴 뒤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환자는 수술 중에 3500cc의 피를 흘렸습니다. 조무사는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의사는 그냥 둔 채 퇴근해버렸습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2019년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권대희법이라고 하여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할 경우 환자 본인이나 유족은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위해 기록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ctv이지만 현재까지 국내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영상 삭제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삭제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비디오머그 

7년째 논쟁 중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은 8월 23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피 의무화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환자 의료인 등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자들의 노출부위가 촬영된 영상 유출 우려, 의료행위 위축, 의사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유가 다양했습니다. 의사 대표로 참석한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반대 입장을 표하며 (반대하는) 의사들은 cctv로 이뤄낼 공익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비디오머그 

그러나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의사들은 화자의 알 권리 보장과 수술의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오히려 방어해주는 방어막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야 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며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30일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